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9. 4.(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8. 20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라. 상정일자 : 2018. 9. 4.(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환경녹지국장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(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 일부개정)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제6조의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안은 「지방재정법」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.

❍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는 수질개선사업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잉여금 등을 다른 재원과 별도 구분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❍ 다만, 2017년도에 69억 7,800만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조성하여 하천수질개선, 유지용수 공급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 상․하류 공영발전을 실현하고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․추진할 필요성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·조광휘·윤재상·강원모·김병기·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조의2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